국민연금 80조 손실에 尹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지시

by송주오 기자
2023.03.06 16:44:5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6일 지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액이 80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다.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고 했다. 이는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때 소진 시점(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캐나다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채권과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 채권 42.3%, 주식 41.2%, 대체투자 16.4% 수준이다. 반면 캐나다연금은 지난해 대체투자 비중이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내외 투자 비중도 다르다. 캐나다연금은 2018년 해외투자 비중이 85%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국내 70%, 해외 30%다.

윤 대통령의 수익률 제고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과 관련한 개선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