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코레일 등 18곳 경영평가 낙제점…한전, 성과급 자진 반납

by강신우 기자
2022.06.20 17:36:4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지난해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작년 12월 이미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곳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미흡(D)`을 받은 곳은 LH를 포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곳이다.

이 밖에도 `C(보통)`는 40곳, `B(양호)`는 48곳, `A(우수)`는 23곳이다. 작년 경영평가에서 단 한 곳도 없었던 `S(탁월)`는 이번에 한국동서발전 1곳이 받았다.

공운위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기관으로 발표했다. E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인사상 조치로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총 8곳이 해임 건의 대상기관이지만 LH와 한국마사회, 코레일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기관장의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는 실적부진 기관인 D등급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갖춘 기관장 3명(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LH)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9개의 자회사를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성과급은 경영 평과 결과 C등급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한전은 기관 경영실적과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각각 C등급과 A등급이 나왔지만 정부는 최근 재무상황이 악화하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 같은 권고조치를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최악의 영업손실을 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 년도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일선 직원들의 성과급은 인정하고 임원 등 경영진 차원에서 자율 반납을 권고한 것”이라며 “최근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12월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로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했다. 이를테면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고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평가했다. 여기에 금융지원이나 소외계층 심리 상담 지원 등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이번엔 경영평가단과 별도의 검증 체계를 적용했다. 경영평가단과 별개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편 정부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올해 경영평가편람과 내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