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이는 의·정 갈등…10조 의료재정 플랜 함께 풀자했지만(종합)

by이지현 기자
2024.03.27 16:58:32

[이데일리 이지현 권오석 기자]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 시 총파업 투쟁을 공약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되며 전공의에서 교수로 이어진 ‘사직투쟁’이 실제 총파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는 의협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10조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함께 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강경 투쟁 의지에 그동안 개별로 목소리를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앞으로의 의협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단일대오로 투쟁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4월 10일 총선 전 대정부 투쟁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여서 총선 전 총파업 투쟁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임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교수의 행정처분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으름장에 대해선 “이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판세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봉합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중재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철회 요구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 수요 불가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화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성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대 재정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실장은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손내밀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어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4761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7702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역시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5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응급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기장군에 거주하던 9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기장군의 A병원으로 이송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을 위해 가까운 부산의 B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지만 B병원은 전원 불가답변을 보냈다. 결국 이 여성은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지난 19일에는 전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수혈을 거부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합병증까지 앓고 있던 해당 여성은 입원 후 대응을 원했지만 해당 병원은 2차 병원으로 이동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2차관은 “전라도와 부산 사망 신고 내용을 점검했고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 확인팀을 긴급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