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유연화 ‘총선용 여론몰이’ 아니다”

by김미경 기자
2024.03.05 16:44:22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서점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추진과 관련, ‘총선용 여론몰이’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점업계와 국민 의견을 고루 반영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는 5일 도서정가제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지역서점 할인율 유연화는 도서정가제 재검토 과정에서 수렴한 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지난달 22일 ‘생활규제 개혁’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점업계에서는 중소서점의 경우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작은 서점들의 출혈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점 관계자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작은 서점들은 오히려 출혈 경쟁을 해야할 수도 있다. 출혈 경쟁을 버티지 못해 폐점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할인율 유연화의 기본 취지는 온라인 서점 및 대형 서점에 대한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혜택도 늘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 서점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도 함께 마련하고 서점업계와도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혜택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전날인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서점에 한해 책을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