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문턱 낮추는 정부…업계 "예산부터 늘려야"

by김가은 기자
2023.11.27 17:36:39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비공개 토론회(사진=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사업 대가를 현실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700억원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규모 SW 사업과 설계·기획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장애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내놓은 해답이었다.

업계는 정부가 정책 개선의 우선순위를 잘못 짚었다는 입장이다. 기업 규모를 따질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정상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무리 참여 제한 금액 기준을 낮춰도 이 같은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공공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700억원으로 참여 기준을 낮추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공 사업에 들어가면 손해가 나는게 뻔한 상황에서 700억짜리 매출을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업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고, 과업 변경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IT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초과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성 감사를 추진하는 공공조직의 분위기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이번 행보가 결국 대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 중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달라는 발주 기관들의 요청사항을 보면 99.9%가 사업 관리 능력을 얘기하는데, 결국 예산이 부족하니 대기업들이 와서 희생해달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참여를 거론하는 건 잘못됐다”며 “개발과 관제 등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시스템 품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