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토지보상…광명시흥사업 존폐 기로

by김아름 기자
2023.08.09 17:52:3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2018년 이후 추진해온 6곳의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의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급기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에 “지구지정에 따른 철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토지보상은 기약이 없어 주민으로서는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지구 주민은 ‘조속보상이냐 지구철회냐’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명시흥 주민단체는 앞으로도 돌아가면서 농성과 집회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실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고 하남 교산 등은 2년 내에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마지막 3기 신도시로 2021년 2월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발표 후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보상 일정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2024년 토지보상, 2025년 공사착수라는 공식 일정을 언급했으나 LH는 지난 3월부터 실무준비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2026년 상반기 보상착수라는 입장을 냈다. LH 입장대로라면 선행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2년 만에 토지보상을 진행한 데 반해 광명시흥지구는 최소 5년은 돼야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빠른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 내 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농민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녀 출가 비용 등을 생활비를 은행 대출로 조달하고 있다. 지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로 토지 매각도 투매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자살자가 속출한 2011년 파주 운정지구 사태가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며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에 들어가 가부를 포함한 정책 결정을 해줌으로써 가계경제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