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창원 간첩단’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北 지령받고 활동

by이배운 기자
2023.03.15 16:25:2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도 (사진=서울중앙지검)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자통 총책 황모씨 등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뒤 지령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다.

검찰은 북한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를 활용한 정권 퇴진 및 반미운동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침투 및 조직원 포섭 등 지령을 자통에 지속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지난해 6월 민노총이 주최한 지역별 노동자대회 개최를 계기로 반정부 투쟁 운동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국민대항쟁 전개를 지시하며 개최 일시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작년 5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해 “친미 구걸 행각을 과대 포장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댄다”며 “회담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반미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지시문 암호화 및 복호화 수법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

노동자단체에 침투해 동조자를 포섭하고, 반정부 투쟁에 동원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북측은 “현재 민노총의 주력은 5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므로 민노총의 세대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능력 있는 임원들을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젊은 조합원들이 밀집한 대기업 지역노조들에 집중배치해 젊은 대상들을 포섭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자통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관여하고 진행 상황을 북측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통은 “경제투쟁의 영역을 공조직을 통해 전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만들어 냈다”며 “금속과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조선 하청 투쟁에 과감한 투쟁을 배치했고 이를 사회·정치쟁점으로 여론을 만들어 냈다”고 보고했다.

또 파업을 주도하다가 수사 대상이 된 조직원 관련해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활동을 조율하기로 했고, 사찰을 주의하고 보안규율을 각별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재확인했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작 방식도 진화했으며, 북한 공작원이 국내의 안보 위해 세력을 장악·관리한 실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진술 거부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지령 이행 부분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