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서비스 대폭 확대…초등 교육시간 연장 검토키로

by한광범 기자
2021.07.07 14:45: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한 비자도 늘린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수 급감에 더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구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인구문제는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기준 3713만명 수준인 생산연령인구가 2067년께 1784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인구정책TF 추진과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중이 낮은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인구 유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돌봄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자녀 육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초등학생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방과 후 교육 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다른 돌봄서비스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고령층 고용활성화 방안은 정년연장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수 해외인재 유입도 더욱 활성화한다.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자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기술을 가진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