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보장률 2년 뒤 68% 진입”
by김기덕 기자
2016.03.09 17:30:00
“보장률 높여 의료비 경감… 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 주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현행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2%를 2년 뒤인 2018년까지 68%로 높이겠다.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 부분으로 전환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강원도 원주시 산보로에 위치한 신사옥 개청식을 가진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기본 목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 부담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년 건보공단 부담금(급여비)은 21조원에서 2013년 39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에서 62%로 오히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 사이 전체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는 2006년 20조원에서 2013년 36조원으로 증가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보장성 강화 사업비 7조 4000억원을 포함해 약 27조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보장률 68%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전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 의료영역이 커질수록 현재 국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월 3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 비급여에 대한 방안을 수립 중인 정부의 노력에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건강보험의 새 시대를 여는 원주에서, 공단의 목표를 이루는 디딤돌을 만들겠다”며 “건강증진사업을 건강도시인 원주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