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서울 양재·경기권 개발, '수도권 규제완화' 아냐"(일문일답①)

by박종오 기자
2016.02.17 15:31:58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딘가. 기업과 협의는 얼마나 진척됐는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발생 효과가 8000억원이라는데 근거는 뭔가. 자동차 단지 조성 지역의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기업 R&D 집적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양재·우면 일대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 LG, 삼성, KT와 300개 중소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공공성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할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고양 시 한류 문화 콘텐츠시설 집적 단지는 CJ E&M(130960),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는 한국타이어(161390)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타이어 센터는 이미 경북 상주에서 유치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유치가 철회됐다. 그래서 기업이 주행 시험장을 찾던 중이었다. 투자 효과 8000억원은 고양시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정한 금액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있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교롭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조사하다가 이런 결과 나왔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에 애로 있는 부분을 파악하다가 공교롭게 프로젝트 6개 중 4개가 수도권이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기업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수도권 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6건이 전부가 아닐텐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그 중 이번에 어떻게 6개를 선정했나. 공교롭게도 수도권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역도 많았을 것 아닌가.

△통상 무역투자진흥회의가 한 번 끝나면 현장 기업의 애로가 있는지 발굴에 나선다. 이번 건은 특별히 선정한 게 아니라 애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것이다. 전체 몇 개 프로젝트 중 몇 개를 선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 중인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규제 때문인지, 부처간 협의 지연 때문인지, 기업 문제인지 등을 구체화하고 더 판단해야 한다.

-‘6.2조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또 이번이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다. 앞서 8차까지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현재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투자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많아서 임의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알파라고 표현했다. 진행 상황의 경우 8차까지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작년 말까지 18개 프로젝트가 착공했다. 연내 10개, 내년 2개 등 총 12개가 추가로 착공 예정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서울시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시와 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 이곳 내 파이시티 옛 화물 터미널 부지가 최근 공매에서 유찰됐다. 유통단지 부지여서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R&D 단지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되나. 또 새만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부지를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은.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해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말했다. 핵심 문제는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선 지역이 자연녹지여서 기업들이 R&D 시설을 증설하려는데 용적률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또 유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보니 법상 용적률 한도는 400%인데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유통 업무 설비에 들어갈 시설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 현재 이곳에 중소기업 연구소도 300개 정도 있다. 2종 주거지역에 있어서 이쪽도 더 이상 개발을 못한다. 서울시가 앞서 개략적인 개발 방향을 얘기했고, 우리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지 논의했다. 일단 법상 특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지 정해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할 건지, R&D 지원책이 필요한 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수도권 동북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때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했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수도권 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 뿐이다. 통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 제한이나 공장 증설 제한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R&D는 정비계획법상으로도 다 가능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애로 있는 걸 풀어준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맞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지난 12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규제 완화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부 지역에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나.

△구체적인 대책 검토 과정에서 대기 투자 수요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2017년부터 시작하는 게 많다. 결국 이 대책은 당장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현장 프로젝트는 투자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거시 정책과는 분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도움을 받아서 당초 정부가 잡은 3.1% 경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데 보완적으로 도움될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에 있는 게 4개로,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다.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8차까지 했는데 대부분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또 인력 공급자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런 애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

-양재·우면지구 개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역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차이가 뭔가.

△양재·우면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인 것이 100만평 정도다. 다만 지역특구 면적은 서초구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된 게 없고, 지자체와 정부가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역특구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보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