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최저임금으로 살아"…특수고용노동자 총파업 돌입

by이영민 기자
2023.07.03 18:09:3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2주간 열리는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참여해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서비스연맹)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 첫날인 이날 거리로 나온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은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특수고용 노동자가 받는 평균 급여는 시급 634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줄어든 임금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경제 위기로 생긴 매출 감소의 부담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이 지난 5월 산하 8개 직종 노동자 968명을 상대로 실시한 ‘임금 불안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시간으로 국내 취업자 평균(39시간)보다 7시간 길었다. 반면 월평균 시급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유류비 등 업무상 비용을 제외하면 약 634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보다 3280원 적다.



김순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실태조사에서 방문점검원의 평균 시급은 4520원으로 8개 특수고용자 직종 중 가장 낮다”면서 “2012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는데 직원들이 11년 전 최저임금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도 “택배노조가 합법 필지를 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원청(택배사)과 단 한 번도 교섭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노조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노조원들은 이날 세종대로에서 발언 집회를 마친 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경력 800명과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노조탄압 중단 등 7개 의제를 중심으로 조합원 40여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순환 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2주간의 총파업은 구국의 총파업이고 노동자를 살리는 총파업”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