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인하" 與,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재검토 요청(종합)

by이유림 기자
2023.02.28 16:57:4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민당정은 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발본색원을 다짐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피해액이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사실을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요즘 고금리와 경기 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카카오톡 등 여러 메신저를 이용한 대담한 금융 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불식간 닥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국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부 당국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해외 수사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30%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다각적 수사와 외교적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해외 주범에 대한 수사와 송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지 콜센터를 단속한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획기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늘고 있는 ‘통장 협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은행업무가 종료되는 야간에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정황을 탐지하는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금융취약계층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해 “금리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긴급생계비의 대출 이자가 연 15.9%로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보다 훨씬 높아 논란이 일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달라”며 “추후 금융연합회, 금융당국과 협의한 뒤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IMF) 때 사실상 국민이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살려주지 않았느냐”며 “어려운 상황이 다시 도래하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금리에 마진이 더 늘어나는 현상으로 은행들이 굉장히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을 대표해선 김광수 전국은행협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