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시도, 엄정 대처하겠다"

by김윤정 기자
2023.02.20 16:43:5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국가권한의 본체는 재판이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개별 재판부”라며 “재판부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3요소는 충실한 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판단”이라며 “이에 관한 국민 기대는 높고 법원은 현재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 사건을 원활히 관리하는 가운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깊이 헤아려 신중히 판단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법원장은 영상재판과 전자소송 제도를 확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법원장은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보임된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후보추천제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판사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김 법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