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착수했지만…반발은 ‘여전’

by김나리 기자
2022.06.23 16:53:3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재까지 지구지정된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보상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고양창릉지구’가 최근 토지보상 관련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상가격을 두고 토지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협의가 시작됐다. 토지보상금 대신 같은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계획은 17일 공고됐다. 대토보상은 내달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용두동·화전동 일대 약 789만㎡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공급 예정된 주택만 3만8000가구 규모다.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계와 인접한데다 삼송지구 등과 가까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청약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미 사전청약도 일부 진행됐다.

그러나 주민 갈등 등으로 보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착공, 준공, 입주 등 전반적인 일정이 도미노처럼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LH가 지난해 12월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 6개월가량이 지연된 셈이다. 실제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착공 시점은 이미 내년 6월로 미뤄졌다. 준공 목표시점은 2029년 12월이지만 이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LH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9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사업 속도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권을 강제이전하는 절차다.

하지만 구역별 보상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토지주들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박앤정의 배상연 본부장은 “현재 고양창릉지구의 경우 구역별·지목별로 토지 보상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로, 구역으로 보면 용두동, 지목으로 보면 임야·잡종지의 보상가가 낮다”며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실제 보상가에 비해 대토 추정공급가가 너무 높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 본부장은 “이로 인해 재결신청하는 토지주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에 더해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이나 수월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