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포털 증인 채택 무산…정무위엔 네이버쇼핑 증인

by유태환 기자
2020.10.06 15:22:47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왼쪽 두번째), 전상수 입법차장등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당이 뉴스 배열 알고리즘 등을 따져 묻겠다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측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종합감사까지 고려하면 추가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위 ‘포털 기사 배치 항의 지시’ 논란에 대해 ‘드루와 게이트’라고 지칭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털 최고위층 증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이런 야당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앞서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달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의 다음 메인 노출에 대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휴대전화로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에 대해 ‘포털공정대책 특위’까지 구성한 상태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포털에 대한 방탄국감이 돼 가고 있다”며 “여당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의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내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여당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에서는 인(in)앱결제 강제와 망 사용료 등에 대한 문제를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구글과 넷플릭스 측 기존 증인도 불출석한다.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 의결까지 마무리됐지만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대표는 해외 체류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에 대한 출석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 철회로 없던 일이 됐다. 한 의원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과방위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에서 오히려 정보기술(IT) 업계 증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에는 다음날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와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협찬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처럼 행세해 논란이 된 유튜버 뒷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배제 행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등 독점적 플랫폼을 이용한 과다수수료에 대한 현안에 대한 입장 설명을 이유로 증언대에 선다.

실제로 이날 공정위가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면서 제재조치를 내려 관련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물 거래에 대해서는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아 네이버쇼핑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실효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배달의 민족 측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상황 확대로 배달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상생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