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부처 칸막이 해제·규제 완화해야"

by유태환 기자
2018.01.11 16:47:09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부처 칸막이 해제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불필요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첫 질의자로 나서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에 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관부처가 업무 처리를 하던 이전과 달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부처 역할과 관계가 달라진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식 4차 산업특위 위원장 역시 “우리 의원들은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과 칸막이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어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 부처가 나왔으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물어야겠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보고를 들으니 두 분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규제 완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규제 완화 방법에는)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와 유럽식 맞춤형 규제(adaptive regulation)가 있다”며 “발전 속도가 빠른 바이오산업에는 유럽식 맞춤형 규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유럽식 맞춤형 규제는 처음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뒤 점진적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규제 개혁”이라며 “(정부 조직이) 규제 현장에 가까이 있을수록 (규제 완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니 이 부분은 대통령과 장관들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처 간, 실무진 간 협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총괄 조정하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답했다.

한편 4차 산업특위는 오는 24일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31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