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200만건으로 늘린다

by박진환 기자
2024.11.05 11:1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기업의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차단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5일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은 윤석열정부 2년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이다.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수익화해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갈 방침이다. 또 AI산업 등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코리아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투자·활용 전략 등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지자체·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해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도 나선다.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