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성인축제' 홍역 앓은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by황영민 기자
2024.04.23 17:44:3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교 앞 성인 페스티벌로 몸살을 앓은 수원특례시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해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하면서다.

2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세번째)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 김준혁 당선인.(사진=수원시)

23일 이 시장은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과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당선인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기준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