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인상 잠정 보류…시민단체 "전면 철회"

by김영은 기자
2023.03.31 16:42:14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공공요금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머서울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너머서울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금 인상을 불러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고통이 극심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며 “작년에 정부가 세 차례나 날치기로 가스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급등한 요금에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이 민생과 경기 회복에 악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월 대비 28.4% 상승해 십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 여파로 난방비, 식자재 가격이 폭등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나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겨우 내놓은 대책이 일부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도였다”며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를 정부 재정·금융지원으로 해결 △에너지 공공요금 대기업 특혜 폐지 및 산업용 요금인상·누진제 강화 △민영화 철회 및 재 공영화 통한 공공성 강화 △에너지 요금 누진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누진세 확대, 횡재세 도입,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회수하고 민영화 철회와 재공영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대기업은 공공기업이 천문학적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한전이 민간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를 더 강화하고 상시화해 민간 발전사의 초과 이윤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하고 여론 수렴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3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원을 2026년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