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애로 대응 보고회

by김영환 기자
2023.03.27 17:21:1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국민의힘 홍석준·백종헌 의원과 함께 27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 규제 애로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분야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이번 연구보고회는 벤처기업협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이하 디정위)에서 22년도 한 해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야의 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발전방안을 그리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애로,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해소 방안 등이며, 금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야의 발전방안’에 대해 주요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계가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기획중인 디지털헬스케어 대규모 실증사업 등 산업부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R&D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국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재양성팀장은 “공공의료기관 대상 AI 도입 지원(4개 컨소시엄 60억원)사업, 의료AI바우처 지원(23년 170억원)사업, 자폐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업 등 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헬스케어분야 R&D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사무관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선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발되고 사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임상시험 승인을 면제하고, 맞춤형 신속분류, 실사용 평가 등 임상부터 사후까지 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적인 시장규모 또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발 맞춰 디지털헬스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의료 질 향상과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와 미래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위원회는 지난 한해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최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발표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발의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 산업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있는 만큼 벤처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는 2021년 9월 출범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발전 및 고도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정책·제도 개선 추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