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채택한 '강제징용 결의안'…與 "원천 무효"

by이유림 기자
2023.03.13 17:49: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의 권한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다수당이란 점을 악용한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출석 등 의사일정변경동의 안건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통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에게 합의에 따른 원만한 의사 일정을 종용하면서 위원장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간사가 자의로 자신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다고 이른바 ‘셀프 위임’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간사는 마음대로 의사봉을 쥐고 흔들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의사일정을 농락하는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폭거이자 의회 일당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외통위에서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측근 사망과 관련한 세간의 차가운 눈초리를 모면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야비한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회의가 공식 상임위 회의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시작부터 원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는 우리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의 협상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