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와 외환시장 협력”…통화스와프에는 “언급 부적절”

by조용석 기자
2022.09.21 18:08:0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교환)가 있으면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섣불리 (통화스와프 추진을)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추 부총리는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재부 장관으로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외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 부담이 있기에 (체결 가능성을)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는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양국이 확인한 부분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기조의 양국 협력정신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정상회담 관련 논의사항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외환건전성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의 평가”라며 “한시라도 시장 불안요인이 있으면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고금리, 고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묻자 “금리와 환율은 한국만의 결정으로 할 수 없고 대외영향도 많이 받는다. 미국 금리 인상, 달러 흐름과 연결돼 있고 영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하고도 밀접하다”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에 대해 ‘정부의 외교실패’라고 규정하고 맹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하원에서 IRA 법안이 가결되기 전날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관련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IRA 이전 버전인)‘더 나은 재건(BBB)’ 법안상태로 있을 때부터 정부는 워싱턴에 관련 대사들과 같이 미국 의회 및 관련 기관에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며 “결정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게 8월 4일 미국 상원 통과, 12일 하원 통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때 직접 만나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는 질책에는 “그전부터 면담하고 하고 서한을 보내고 했기에 한국이 반대하는 것은 잘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논의를 하시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과 관련 추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640조 예산 중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만 직접 설명했을 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날카롭게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