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해협은 국제수역" 中에 반박…대만정책 바뀌나

by신정은 기자
2022.06.15 17:54:50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 정부가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중국 주장에 반박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사진=AFP)

네프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라며 “이는 대만해협의 공해가 자유로운 지역이고, 국제법상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 아니라면서 주권을 위협하지 말라는 중국의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은 대만해협 상당 부분이 국제수역이라는 점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에 따라 함선을 주기적으로 통과시켜왔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중국은 대만 해협을 향유할 주권과 권리,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관련 국들이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건 대만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구실 거리를 만드는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대만 관련 ‘전략적 모호성’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분명히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아마도 새로운 공식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데 주목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연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은 미국이 대만 정책을 조정하도록 자극했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대만 정책에서 더 벗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미국은 북한 같은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 회담이 설사 열려도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를 위한 무기 등을 판매해왔으나, 중국의 침공이 있을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고, 또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가 20여 일 만에 다시 복원해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