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8인 협의체' 킥오프 회의…여야, 첫 회의부터 '신경전'

by박기주 기자
2021.09.08 16:37:28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의 ‘8인 협의체’ 회의가 8일 첫발을 뗐다. 양측은 첫 회의부터 주요 쟁점에 대해 각을 세웠고, 공개 범위 등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첫 회의서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은 “기존의 규칙으로는 인터넷 포털 시대의 국민 권익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새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우려가 여전히 남았다고 하면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해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의 허위정보 유포 문제 등도 필요하다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법안이 자칫 가짜 뉴스를 잡으려다 진짜 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UN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의 권력 비판 탐사보도가 진짜뉴스”라고 덧붙였다.전주혜 의원도 “피해 구제에 치중하다보니 위헌 소지의 조항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헌적인 요소를 뺀,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의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의 밝혔다. 여당 측 송현주 교수는 “언론 자유는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그런 피해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 문재완 교수는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해 원상회복할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대책으로 언론사를 적대시하고 언론사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언론 공개 범위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공개 회의의 경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