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재건축시장 ‘들썩’…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하나

by강신우 기자
2021.04.19 15:31:0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대단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오 시장은 당선 일주일 만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일변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카드’를 만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실무선에서 재건축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함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구 중인 사안인데다 관련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규제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확대를 언급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되자 이를 이상과열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25개 자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급등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4월2주차 누적) 서울 아파트값은 1.12% 올랐다.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은 대단지 재건축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 1.77% △강남구 1.42% △노원구 1.42% △서초구 1.4% △양천구 1.31% 상승했다.



지난 2·4주택공급대책 이후 상승폭이 완만하게 둔화했지만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상승폭이 다시 키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집값 과열에 불을 지핀 것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오 시장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책임론 회피를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및 추가 지정 등 ‘액션플랜’을 지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법정동인 대치동·청담동·삼성동·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지만 이는 재지정하고 급등 재건축단지만 골라 ‘단지별’ 핀셋 지정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동별 또는 대단지 아파트 등 구역을 좁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특정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이나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상과열 단지에 해당하는 지역만 좁혀 토지거래거래허가제로 묶는 것이 민원 등에서 자유롭고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해제하면 재과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면서 내년 시장 선거 이후까지 재건축활성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