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바른정당 "공공부문 역할 강화 동의할 수 없어"

by하지나 기자
2017.07.25 15:32:24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칙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한 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겠다는 등의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일자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숙히 관여하고 나아가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4차 혁명시대 도도한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간 지출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매 연도별 세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데 이를 5%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세출절감 95조4000억원 중에서 지출구조조정 60조2000억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뜻이 된다.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웠고, 또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