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통위원장 "한·중 FTA, 30일 마지노선"

by김정남 기자
2015.11.27 16:10:52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국익을 위해, 국제관계의 신뢰 유지를 위해 오는 30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운영되고 있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위원장은 “외통위는 지난 8월 비준안을 상정했고 10월 대체토론과 두 차례 공청회 등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면서 “그러나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가 만든 협의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국회 통과 이후에도 최종 발효를 위해 관련법령과 세칙을 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일, 중국은 30일 이상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30일은 연내 비준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중 FTA는 양국 정상회담 등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식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절차 지연으로 연내 비준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실기”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FTA는 매우 낮은 수준의 것”이라면서 “농·수산 분야의 피해보전 등은 비준 이후 논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