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1.26 18:00:1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증세 없는 복지론’을 둘러싼 논란, 이른바 증세 필요성에 침묵했다. 대신 지방재정제도를 손봐 세수부족을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회적인 방식으로 세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배분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지방 세입 확충 노력이 미흡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확보하는 교부세가 줄어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된 만큼 개혁이 불가피하고 이를 통해 중앙의 세수부족분까지 메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이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선 이상·여당 광역단체장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에 더 배분된다는 지적을 받는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과 누리과정예산 일부의 국고지원 등을 놓고 중앙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지방교육단체들도 강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관련,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