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0.2% 늘린 11.5조 편성…첨단산업 17.3%↑

by김형욱 기자
2024.08.28 17:20: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보다 218억원(0.2%) 늘어난 11조5010억원 규모의 내년(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 작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예산은 17.3% 늘리며 힘을 실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산업부 소관 예산안 편성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2일 이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12월까지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루 전 산업부를 포함한 2025년 정부 전체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정부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산업부 예산도 전년 수준으로 억제됐다. 단순 수치상으론 작년 12월 국회 확정 예산 11조5188억원에서 178억원 줄었다. -올 5월 우주항공청 신설로 올해 산업부로 편성됐던 예산 중 396억원이 넘어간 만큼 실제론 소폭 증액이다. 건전 재정 원칙에 따라 관행적 지원사업이나 집행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긴축 기조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늘렸다. 2500억원 규모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또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역시 9670억원으로 4.5% 늘렸다. 방산·선박 수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늘리고자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을 올해 45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렸다.



경제안보 강화 예산 역시 1조8509억원으로 올해보다 1.4% 늘렸다. 한국석유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시추를 지원하고자 유전개발사업출자액을 올해 481억원에서 506억원으로 늘렸다. 무탄소에너지(CFE) 관련 예산은 소폭 줄었으나, 400억원을 투입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을 새로이 시작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1564억원으로 6.6% 줄였다.

통상 부문 예산,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가도 두드러진다. 올해 1521억원에서 내년 1951억원으로 28.3% 확대 편성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 따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올해 대폭 감액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올해 4조8094억원에서 내년 5조2790억원으로 9.8% 늘렸다. 총액은 여전히 작년 예산(5조4324억원) 수준에 못 미치지만, 많은 사업 예산이 원상 복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 R&D 부문 예산은 6조2221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줄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원전 성장 펀드가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간 걸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약 3418억원(약 3%) 늘어난 것”이라며 “CFE 전체 예산 규모 역시 3.7% 줄었으나 신재생 보증 사업 등에 역점을 둬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