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시진핑 방한·한한령 완화 기대감(종합)

by권오석 기자
2022.12.12 20:02:2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중 외교 장관들이 12일 화상회담을 연 가운데,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을 통해 공급망 소통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지속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도 풀릴지도 관심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왕이(王毅·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 동안 화상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주요 20개국)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면서 개최됐다.

당초 양국은 연내 왕 위원의 방한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중국 내 사정 등을 감안해 화상으로 우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지난달 G20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하겠다고 했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해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양 외교부간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소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국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게임 등 한류 문화컨텐츠 교류를 사실상 중지해왔다.

외교부 측은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양 장관은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례없이 무력 도발에 나서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한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으로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왕 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양 장관은 지역·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양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