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업종들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현실과 안 맞아"

by권오석 기자
2019.07.03 14:38:11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노동계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및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22개 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들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으며,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며 “인상율 제시의 근거로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또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이같은 근로자와 소상공인간 양극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노동계는 지난 2년간의 인상률을 훨씬 상위해 2020년 인상률을 19.8%로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