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훈련중 순직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by송이라 기자
2018.11.19 12:00:00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표=인사혁신처)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9월 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고 박영근 주무관의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했으며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이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