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與野 “할 생각 없나”

by강신우 기자
2015.09.09 17:01:20

△공적연금강화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오른쪽)·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는 9일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사회적기구 인적 구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사회적기구는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특별위원회(공적연금강화 특위) 산하 논의기구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이익단체 대표로 구성돼 이곳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입법화를 한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다. 사회적기구 구성이 안 되면 자연스레 특위도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동 추천 몫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8일 사회적기구 첫 상견례를 갖기로 했지만, 하루 연장한 9일에도 불발됐다.

쟁점은 여야 공동 추천 몫 전문가 2명에 있다. 이들은 사실상 시민단체를 말한다. 야당은 이 둘을 모두 단독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 추천 몫은 총 4명이다.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2명인데 이를 여당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그러면 민간 몫은 우리가 하겠다고 맞서면서 의견 차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처음 합의 할 때 공동 추천 몫 중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을 둔 이유는 공무원 단체가 참여를 희망해서 공무원이란 표현을 한 건데, 여당이 공무원 단체를 넣을 수 없다고 해 우리가 정부 측 2명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나머지 전문가 2명은 야당이 단독 추천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적기구 인적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특위 간사를 맡은 조원진 의원이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특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조 의원과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말바꾸기 하느냐며 반발하는 배경이다.

강 의원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는 몰라도 합의 내용이 문서화 된 것도 없고, 나로서는 국회 규칙에 나와 있는 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기구 구성·운영 규칙안을 보면,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씩 지명하고 민간 전문가 2명과 관계공무원·임직원 2명을 공동 추천하게 된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야당은 공동 추천 몫을 빼고서라도 사회적 기구를 가동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부정적이다. 강 의원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실질적 논의는 안 되고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인적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공동운영위원장에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남인순 의원이, 전문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가입자 단체에는 민주·한국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포함됐다.

현재 여야 간 쟁점인 공동 추천 몫에도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내정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명단이 내부적으로는 꾸려졌다면서도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결국 사회적기구 출범은 강·김 두 간사 간 합의에 달렸다. 시한이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당장 시작해도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 당시 상황을 지켜본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의 정치가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과 100만 공무원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결론 없이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