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위원 구성 두고 충돌 격화

by이지은 기자
2025.04.08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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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첫 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연금특위는 지난 2일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고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위원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로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포함됐다.

윤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의 유래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제도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 받고 있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하신다”며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제도의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맡고 있고,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 반드시 결실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등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토대로 한 노후소득 보장 역시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이번 모수개혁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만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과제도 남는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만으로 연금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고,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세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다는 주장에 국회가 답할 차례로,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부담을 전 세계가 분담하는 방향에서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특위 관련 위원회에서 2030세대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그보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표현하자고 제안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여력도 점검하기 위해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획재정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재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문제삼으면서 회의는 언쟁으로 점철됐다. 우 의원은 전종덕 의원에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이번에 좀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적은 것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우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전종덕 의원도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말라 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기형 의원도 “(우재준 의원이)말씀하신 건 과했다고 보고, 과했으면 과했다고 표명해야 서로 신뢰를 갖고 출발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 내내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윤 위원장이 결국 중재에 나섰고, 우재준 의원은 “중요한 합의를 해내야 하는 당사자로서 일정 부분 표현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도 더 주의하고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료 위원의 자격을 논한 게 적절한 처사냐는 데 대한 격론이 오갔고,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오히려 우 의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본회의에서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가결했다. 모수개혁 이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활동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