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전환 '위례신사선'…오세훈 "기재부 추가 예타 불합리"

by양희동 기자
2024.11.05 11:08:2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차 재공고까지 유찰돼 재정투입사업으로 전환키로 한 ‘위례신사선’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란 글을 통해 재정투입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예타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1·2차 재공고에서 총사업비를 1조 4847억원에서 각각 1조 7605억원, 1조 8380억원으로 두 차례 올리고, 건설기간 1년 연장, 사업제안자 자격조건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최종 유찰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사업 전환시 기재부는 예타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건설 기간이 추가로 1~2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습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면서도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입니다”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라며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라며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