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면제 기준 8천만원"

by이윤화 기자
2023.12.07 17:44:2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이와 더불어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이와함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노후된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