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에 대학생들 우려 "학생 불안하면 과학기술 미래 없다"

by강민구 기자
2023.11.14 16:03:1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1개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단체들과 대학생 100여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번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천문·우주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대응 공동행동’, ‘총학생회공동포럼’과 함께 ‘R&D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사진.(사진=조승래 의원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 5개 대학 학과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토론회에서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소통 없이 삭감한 R&D 예산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졸속 삭감으로 무너진 학생들과 연구현장의 신뢰 회복 △“R&D 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및 협의체 마련 △내년도 R&D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학생, 연구현장과 소통이다.



나세민 서울대 총학생회 R&D특위 부위원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우들을 포함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1% 학우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R&D 예산의 전면 복원과 함께,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한 소통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도 “연세대는 97.7%가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며 “이공계 진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원 학생들도 R&D 삭감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서휘 DGIST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R&D 예산은 인건비와도 떼놓을 수 없어 많은 학생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기피한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진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 모아준 에너지가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만든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