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부 소속기관 공직기강 질타에…유인촌 “철저히 감사할 것”[2023국감]
by김미경 기자
2023.10.26 16:04:35
26일 문체부 종합감사서 공직기강감사 예고
GKL·관광공사·언론재단·영진위 뭇매
관리 감독 주문엔 “엄중 처리” 약속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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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일부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공직 기강 지적에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방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문체부 일부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감사를 예고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불거진 소속기관에 대한 여야의 잇단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거론된 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이하 GKL) 등 4곳이다.
관광공사는 이재환 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부산 촌동네’ 발언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재환 부사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특정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재추진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특정감사를 지시하고 부사장 개인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시한 것을 지적 받았다. 또한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산 촌동네’라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김장실 관광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지난 24일 문체부로부터 내부감사 요구를 받았다”며 “감사 계획을 세워 즉각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환 부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본부장의 불출석과 번역 출간한 영국 로이터 보고서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에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가 누락된 것을 두고 집중 다뤄졌다. 앞서 정권현 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재단 이사장의 결재 없이 출장을 떠나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이 펴낸 보고서에는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에서 MBC가 1위를 차지했는데 언론재단이 번역출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제외됐다.
유인촌 장관은 “해당 내용을 내년부터 다시 포함시키겠다”며 “(출장 관련)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효재 재단 이사장도 “이사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 처리가 지체되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부 임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영진위 임원 10명 중 3명이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해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월 임명된 영진위 임원 3명은 본인이 대표인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셀프 수령했다”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도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 A위원은 지난해 자신이 집행위원장인 영화제 지원 예산 가운데 본인 인건비 2700만원을 셀프 수령했다. B위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자신이 대표인 단체에 9억원의 예산을 교부했으며, C위원은 지난해 영진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수억원을 횡령해도 전보처리에 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여야 의원들에게 “조직 전체가 썩었다”는 질타를 받았다. GKL 일본 오사카 소장은 약 2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발각돼 사원으로 보직 변경됐다가 이후 스스로 퇴사한 것이 확인됐다.
여야는 이같은 소속기관의 잇단 기강 해이에 문체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단체장 인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은 확실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강해이 사례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자체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체부 감사실 차원에서 기강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