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까지 4~5년 걸려" vs 野 "日수산물 금지"…오염수 공방(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8.23 17:32:52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23일 각각 긴급회의와 장외투쟁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지만 국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어민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방류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 2000억원을 어민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오염수 방류 대책과 관련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중지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핫라인 개설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약속한 사안 중 사소한 변동이라도 생기면 즉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 강화할 것이고 후쿠시마 인근 수역 해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총력 저지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 그는 “국내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무책임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며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이날은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연다.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명 인원이 결집한다. 또 광화문 광장 부터 용산까지 도보 행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6일과 9월2일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피해 어민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염수) 방류를 하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의당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 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내걸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1시간 만에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국민의 68%가 반대한다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장난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방류를 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며 “그런데 정말 당장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야단하는 이런 문제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