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에 행안부 '패닉' 직무대행 전환…이상민 "국회 권한 취지 맞게 행사돼야&quot...

by양희동 기자
2023.02.08 16:14: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취임 273일만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장관의 직무대행은 한창섭 차관이 맡게 된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핸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나섰다. 또 7월 15일엔 경찰국 신설안을 최종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엔 김순호 당시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핼러윈을 이틀 앞둔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7명이 부상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이 장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 발생 9일 뒤인 11월 7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올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지만, 나흘 뒤인 17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같은달 27일 행안부 업무보고를 통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와 같이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주최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행안부 장관만 선포할 수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며 책임 회피성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로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상당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장관이 주도해왔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탄핵 소추 사례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로 국회가 2021년 2월 4일 가결한 이후 헌재가 같은해 10월 28일 각하 결정을 내릴 때까지 8개월여가 걸렸다. 임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장관은 오는 10월쯤에나 헌재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