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양곡법 시행시 쌀값 하락…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by김은비 기자
2023.02.07 16:31:3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생산 기조가 고착화되면 과잉생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묻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여년 간 쌀 소비 줄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다수확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둘은 역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다수확으로) 방향을 다시 되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 정 장관은 시장 논리에 맞게 쌀밥 생산은 줄이고 밀, 콩 등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밥쌀은 남아서 걱정이고 밀은 자급률이 1% 콩은 23.7%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밥쌀을 줄이고 콩, 밀, 가루쌀 쪽으로 정부가 역할해서 생산량 늘여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해서 기존 논에서 밀, 콩, 가루쌀을 생산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급균형 맞추는 쪽으로 가고 일시적 과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농민 소득 안정화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 할 경우 2030년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 된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17조 3000억원인데 정말 쓸 건 청년농업, 스마트팜, 유통시설 현대화 등”이라면서 “수급균형 맞추면 안써도 될돈을 매년 1조 쓰는건 아니다”고 동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말 농업인 위하는 게 뭔지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