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무역장벽 예년과 유사한 수준”

by김형욱 기자
2022.04.01 18:30:1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우리나라 무역장벽을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표제. (이미지=USTR)

USTR은 1974년 자국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해오고 있다. 미국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진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정부부처가 상대국의 무역장벽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인 만큼, 단순한 현황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이 높다며 2019년 합의 전까지 수년 동안 문제 삼아 우리 통상당국을 긴장케 했었다.

올해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은 예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1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했고 약값,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 통상 관심사항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2월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측 입장을 보고서에 담으려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고서 제기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