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국당 3人, 5·18망언 덮으려 불법적 문제제기"
by김겨레 기자
2019.02.13 11:40:14
13일 kbs라디오 출연해 발언
"북한군 개입설 사실무근 결론나니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들고 나와
모든 유공자 비공개..공개는 불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데 대해 진정성을 지적하며 해당 의원 중징계를 촉구했다. 또 세 의원이 자신들의 말실수를 덮기 위해 불법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 ‘강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군 개입설이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세 의원도 더이상 얘기하기가 좀 뭐 하니까 5·18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한다고 한다”며 “망언을 덮기 위한 불법적인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유공자 명단의 공개는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정보고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뻔히 알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홍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국방부도 확인된 바도 없고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6차례 가까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사과에 대해선 “다소 뒤늦었고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않은 사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쨌든 사과를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중징계와 국회 윤리 차원의 징계 조치에 스스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당 차원의 출당 및 제명 조치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