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11 16:01:19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11일 국회서 저출산 특강
"가족문제 주류화·우선시…가족지원 조치와 합법적 고용 연계"
자녀 4명 이상 母, 소득세 면제…주택 지원 및 채무 경감도
"유자녀 사람들, 무자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 누려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헝가리의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 건설의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으나 가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을 1.59명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 52%에 불과했던 혼인 내 출생비율은 2023년에는 76%로 무려 24%포인트(p) 올랐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 문제를 주류화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 정책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 지원 조치를 받을 자격을 합법적인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는 “여러 정책 조치들은 임신 13주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3년 동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유아 및 아동 돌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며 자녀를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품질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의 여러 출산 장려 세제혜택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대부분의 가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어머니는 경력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학생 대출과 관련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두번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학생 대출 금액의 50%가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액이 탕감된다고 소개했다. 작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30세 이하이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
이외에도 △출산 예정자 보조금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 보조주택 대출확대 △자녀 출산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경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 △보육 시설 확장 프로그램 △조부모를 위한 육아 수당 도입 등도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과거 연설을 인용 “자녀를 가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헝가리 가족지원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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