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에 몰린 제3지대, 지역구는 가뭄…문제는 `돈`

by김유성 기자
2024.03.25 16:52: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3지대 정당들의 비례대표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 속에 지역구에서 선거비용 보전도 받기 어려워지자 비례대표로 몰린 것이다. 낙선 시 수 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비용 부담도 적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제3지대 정당은 36개로 지난 총선 대비 3개가 늘었다. 정당 수만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188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반면 제3지대 정당 지역구 후보자 수는 199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후보자 수보다 11명 더 많을 뿐이다. 역대 최저 격차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수와 비례대표 후보자 수의 격차는 380명에 달했다. 35개 제3지대 정당 33개가 23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이들 중 19개 정당에서 612명의 지역구 후보를 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235명)의 후보 숫자를 빼더라도 격차는 377명이 된다. 과거 다른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자가 항상 비례대표 후보자보다 300~600명 더 많았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지대 정당 관계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다만 제3지대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 중인 민주당 당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대결 구도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도 속에 제3지대 정당들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비용 부담 문제가 크다. 한 정치권 인사는 “경선대금 2000만원에 컨설팅 비용 1억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해 포스터 제작 비용, 문자 발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 억원의 돈이 든다”고 털어놨다.

과거처럼 거대양당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3당으로 출마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효 득표를 받아 선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유효득표율이 15% 이상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되면 절반을 보전해 준다.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탁금 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당선자가 나오면 다른 후보자 모두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감당해 야할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 수준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간에 격차가 컸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7억7704만원인데 반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