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피해구제,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져야"

by이수빈 기자
2023.04.24 17:06:1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언급한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도 서로 다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책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보고 법안 추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책(마련)에 민주당이 주력해야 한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민주당은 가능하면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피해 임차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 유형이 다양해 각각의 사안에 맞는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각 사안에 맞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우선매수권 부여와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공공매입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정부에서 정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전문채권기관으로 1~2년 동안 집단 채권을 모아 집단 환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피해인들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캠코 등 매입기관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해 매입하고. 이 주택을 경매·공매를 해서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동안 피해임차인들은 거주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100%는 아니지만 임시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루빨리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주고 (기)발의된 특별법인 제가 낸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찾아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혈세’라는 말이 억울하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코인 빚은 탕감해줄 때 쓰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하모씨는 “지금 옆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고 산 사람이라도 (폭탄을) 들고 뛰어야 하는데 ‘이 폭탄을 네가 던졌니. 내가 던졌니’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전 정권도, 지금 정권도 다 내 나라고 내 정부”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피해자 강모씨는 “모두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소득기준 편 가르지 말고, 보증기준 편 가르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만 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생각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여당에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 월요일부터 정의당과 법안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27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선 당정이 마련해오는 특별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