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합 변이 감염자 82% 3차 접종…입국 격리면제 실효성 있나

by양희동 기자
2022.06.02 14:56: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격리 면제 대상 소아를 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만 12~17세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19 격리 면제 혜택 기준을 백신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180일·3차 접종)로 유지했다. 2차까지만 접종한 국민은 전체 약 22%인 1128만명에 달하지만, 지난달 3차 신규 접종자는 한 달 간 17만여 명에 그쳐 접종 동력은 사라진 상태다. 또 최근 오미크론 ‘BA.2.12.1’ 등 재조합·하위변이 감염자의 80% 가까이는 3차 접종자로, 신종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관광업계에선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내국인 해외 여행객까지 입국 전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 면제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항공정책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5월 1~31일 3차 접종자는 총 17만 7814명으로 하루 평균 5735.9명에 그쳤다. 3차 접종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중단 이전인 지난 2월엔 하루 평균 15만 1744.1명에 달했지만, 3월 4만 119.3명, 4월 1만 2611.6명 등 급감하는 추세다.

3차 접종이 급감한 주요 원인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의무 등이 연이어 해제됐고, 돌파감염자도 862만 7873명(5월 22일 0시 기준·3차 접종자 중 26.3%)에 달해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점 등이다. 현재는 해외 여행객 중 격리 면제를 목적으로 맞는 경우를 제외하면 3차 접종 수요는 사라진 상황이다. 이로인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아닌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격리 면제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유지하고 있는 목적도 국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를 막기 위해서지만, 5월 4주 재조합·하위변이 감염자의 대부분은 3차 접종자였다. 미국에서 확산 중인 ‘BA.2.12.1’ 변이는 28명 중 23명이 3차 접종자였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BA.4’ 변이 4명, ‘BA.5’ 변이 2명 등 6명 중 3명이 3차 접종자였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오미크론 확진자로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지난달 31일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40대 여성도 입국 당시 2차 접종을 마친 격리 면제 대상자였다. 이로인해 2·3차 접종 여부를 통한 격리 면제보다는 PCR 검사를 강화하는 편이 신종 변이 차단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해외 출입국 정상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해외 방역 조치 및 출입국 관련 항공 정책의 정상화 문의 있었고, 최근 업계 등의 지속적 요구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추가 완화 시 검역준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출입국 관련 조치들은 중대본을 통해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898명(누적 1812만 9313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76명, 사망자는 15명(누적 2만 4212명·치명률 0.13%)이다.

5월 4주 오미크론 재조합·하위변이 감염자 접종력 등 세부 현황. (자료=방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