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1.7조 추경 적기 집행, 방역·민생 효과 극대화해야"

by이진철 기자
2020.03.18 14:51:45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지난 17일 국회가 통과시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후속조치로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 확정한 추경안은 대구·경북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내역을 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경제는 비상시국”이라며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지원하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면서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해야 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추경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