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문형배만” vs 與 “이미선도”

by조용석 기자
2019.04.12 15:10:17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이 과다 주식 보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회의가 무산된 후 법사위 야당 간사들은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 받는 이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을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문 후보자도 합의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여당이 (회의를)보이콧하는 이런 참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 “인사검증을 해야하는 조 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페이스북 글을 지인과 언론들에게 퍼나르고 있다”며 “경천동지할 일이다. 인사검증을 해야 할 주체가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보는 이 후보자 남편의 변명 내용을 퍼뜨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를 봤는데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면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청와대가)국회에 다시 보고서 채택해 달라고 요청이 올텐데 그땐 야당만이라도 회의를 소집해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규모가 많았던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우리는 이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건에 같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명 중 1명만 먼저한)전례가 없다.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채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식거래와 관련 불법적인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야당이 말하는 내부자정부 이용 거래 등은 이번 사례와 맞지 않는다”며 “많은 수익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이 자본주의 총아인데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죄악처럼 보이나”라고 덧붙였다.

송 간사는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해 이 후보자를 고집하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 수석은 중요하지 않다”며 “야당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만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2명 다 해주긴 싫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