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때문에' 작년 진료비 65조…건보 흑자폭 3조원대 급감

by이지현 기자
2017.02.27 12:36: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 흑자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고령층 진료비 지출 규모가 확대된데다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범위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11.4%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담 지출은 48조 3239억원에 이른다. 암 심·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커지면서 2016년 건보재정 흑자 폭은 3조 856억원으로 2015년(4조 1728억원)과 비교해 1조 872억원 급감했다.

표=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장 인구 5227만명 중 5076만명이 2016년 총 보험료 로 47조 5931억원을 냈다.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원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전년보다 4조 9835억원 증가한 48조 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원 늘었다.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도 5912억원 늘었다.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했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건강지출이 많아지면서 2016년말 기준 20조 656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은 2017년 20조 7332억원, 2018년 21조 2109억원으로 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0조 211원, 2020년에는 17조 1752억원이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에 이르렀다.

특히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만 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 2840원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 9039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9만 3414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8만 7300명) △뇌경색증(7만 4815명) △무릎관절증(6만 3695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0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치은염 및 치주질환(214만 7596명) △급성 기관지염 (181만 7590명) △등통증(144만 6053명) △무릎관절증(140만 8656명) 등이 이었다.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었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전년 대비 1746억원 늘어난 2조 2399억원으로 집계됐다.